저는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다보니 모두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주15시간, 월60시간미만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저는 아직 한번도 근무자를 해고 해본적이 없는데요, 물론 해고 하고싶은 근무자는 있었어요^^;;
오늘은 해고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해고는 일반적인 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도 다 함께 근로복지법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해고란?
해고는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종류
1️⃣ 징계해고
-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횡령, 업무 태만, 회사 기밀 유출 등)으로 인해 징계 차원에서 해고하는 경우
- 사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해고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함
2️⃣ 정리해고 (구조조정 해고)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 대표와 협의가 필요함
-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희망퇴직 모집 등)이 있어야 함
📜 해고의 법적 요건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심각한 규율 위반을 했거나, 회사 운영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해고 예고가 필요함
- 해고 30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함
- 즉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지급해야 함
✅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 함
- 구두 해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해고 사유와 날짜가 명시된 문서를 제공해야 함
⚖️ 부당해고란?
해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 부당해고란?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를 해고한 경우
📌 부당해고 사례
-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
- 개인적인 감정으로 차별적 해고
- 해고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을 막음
-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름
⚖️ 법적 대응 방법
- 회사에 정식 이의제기
-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 요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판정 시 복직 또는 보상 가능
- 법원에 소송 제기
-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
✅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해고 후 실업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조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실업(해고 포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수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기타 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 활동 및 교육 지원 (최대 300만 원)
- 직업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무료 수강
- 저소득층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 가능
✅ 참고: 구체적인 지원은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3. 해고 통보 절차
회사는 해고할 때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고 시 법적 절차
- 사전 통보
- 해고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지급 (해고예고수당)
- 해고 사유 및 날짜 명시
- 구두 통보는 무효, 반드시 문서로 제공
- 정리해고의 경우 추가 요건 필요
- 긴박한 경영상 이유 + 노동자 대표와 협의
✅ 참고: 해고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대응 가능
4. 해고 후 새로운 일자리 찾기
해고 후에는 빠르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 활동 팁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업데이트
- 일자리 지원 기관 활용 (워크넷, 고용센터)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고려
- 이전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창업 고려
✅ 참고: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함
5. 해고 후 멘탈 관리
해고는 충격적인 일이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멘탈 관리법
- 해고를 개인적인 실패로 여기지 않기
- 일상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생활하기
-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자기 계발하기
- 가족 및 지인과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받기
✅ 참고: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상담 서비스 이용 추천 (근로복지공단 심리상담 지원)
만약 근무중 해고 통보를 받게 되신다면..
아마 대부분 해고 통보전에 권고사직요구를 먼저 받으실텐데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느끼지 않게 된다는것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슬픈일 일꺼예요
하지만 한쪽문이 닫히면 또 다른쪽 문은 꼭 열리게 되어있으니
침울한 기분에 너무 묻혀 지내지 마시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얼른 잊고 새로운일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리에겐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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