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근로복지법을 많이 알아 봤는데요
의외로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자를 고용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는 겁쟁이라 법을 어기면 밤에 잠을 잘 못자고 회사일도 집중을 못하고엉망이 되어서
무슨일이 있어도 법을 준수하려 노력한답니다
간혹 자신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시급을 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 안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이 업주에게 가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우리 목숨걸고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 근로 조건
- 근무 시작일과 계약 기간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 및 지급 방식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 주당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 연장·야간·휴일 근무 여부
✅ 휴가 및 복리후생
- 연차, 병가, 출산휴가 등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계약 해지 및 해고 사유
-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절차
- 사용자의 해고 사유 및 절차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서면 작성 필수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함)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본 제공해야 함
✔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
3. 근로계약서 예시
근로계약서 샘플이 필요하시면 기본 양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
나의 말:
ChatGPT의 말:
근로계약서
본 근로계약서는 [회사명] (이하 "사용자")와 [근로자 성명] (이하 "근로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1. 계약 기간
- 계약 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계약 종료 후 연장 여부: [연장 가능 여부 기재]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 장소: [근무지 주소]
- 담당 업무: [업무 내용 기재]
3.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근무 시간: 주 [근무일수]일, 1일 [근무시간]시간
- 휴게 시간: [휴게시간 기재]
- 연장 및 야간 근무 여부: [가능 여부 기재]
4. 임금 및 지급 방식
- 기본급: 월 [금액]원
- 지급 방법: [지급 방식 (계좌이체 등)]
- 지급일: 매월 [날짜]일
- 수당 및 상여금: [해당 시 기재]
5. 휴가 및 복리후생
- 연차 유급휴가: 연 [휴가일수]일
- 기타 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 기재]
- 4대 보험 가입 여부: [가입 여부 기재]
6. 계약 해지 및 해고
- 근로자의 퇴사 시 사전 통보 기간: [예: 최소 1개월 전 통보]
- 사용자의 해고 사유 및 절차: [해고 사유 및 절차 기재]
7. 기타 사항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본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래에 서명합니다.
사용자: [회사명] (서명) _______________
근로자: [근로자 성명] (서명) _______________
계약 체결일: [날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일이 있어도 근무 개시전에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위반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며,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2. 추가 불이익
❌ 임금 체불 발생 시 불리함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분쟁 발생 가능
❌ 노동청 신고 시 불이익
-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특별 단속 대상 가능성
-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은 노동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3. 해결 방법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 제공
✔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 사항을 정확히 명시
✔ 계약서 작성 후 서로 서명하고 보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니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정말 어이없게도 근로계약서에 말도 안되는 사항들을 넣으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구요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한다 던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 라던가요...
계약서는 그냥 계약서예요 근로기준법은 법입니다
계약서가 법을 이길 수 없어요 꼭 유념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당부 드리구요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형태별 근로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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